도로교통법시행규칙
원본 조문
제44조 (품질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)
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.
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관련 판례